공매도 금지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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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 서론
• 공매도란?
• 시장 상황 및 전망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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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3년 11월 06일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역대 4번째 공매도 금지조치이며 과거 사례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난 공매도 금지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정착시기 위한 내부 정비의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표면적으로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으나 시스템과 규정 상 허점이 많아 무차입 공매도에 준하는 불법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 개 종목이 불법 공매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오늘, 이번 게시물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본 뒤, 현재 국내증시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개인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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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空賣渡)는 한자 뜻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을 빌려 판매하여 현재가격 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와 같은 수량의 재화를 구매하여 빌린 재화를 상환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재화의 가격이 추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격이 10,000원인 A종목을 1주 공매도하면 10,000원의 현금을 얻습니다. 1달 뒤(상환기간 이전) A의 가격이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 1주를 매수하여 A종목 1주를 상환하면 2,000원의 차익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A종목이 12,000으로 상승하게 되면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얻는 만큼 수익은 100%로 한정되어 있으나 가격 상승에는 제한 없어 손실이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공매도에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한 후에 차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하고 이후에 주식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현물이 없고 매도자의 약속으로만 결재가 이뤄지기에 결재불이행 위험이 높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세계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는 차입을 한 후에 매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매도 후 차입이라면 차입공매도는 차입 후 매도 방식입니다. 주식대여가 이뤄지기에 대여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며 배당권은 원래 주인에게 남아있으나 의결권은 차입중일 때는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차입공매도가 성행하는 이유는 공매도 차입 여부를 감독 당국이나 증권사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대차거래가 수기로 이뤄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먼저 차입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A기관에서 공매도 주문을 B증권사에 넣게 되면 B증권사가 A기관의 주식 차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A기관이 C수탁기관에서 주식을 빌렸다고 했을 때, B증권사가 C수탁기관에 보관된 주식을 확인하기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며, 확인 절차발생으로 공매도 주문 타이밍이 늦게 되면 증권사에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차거래의 수기입력 문제입니다. 주식을 빌리려는 사람이 구두로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 차입자가 자신의 대차거래 시스템에 수기로 입고수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자가 실제 보유한 물량이 몇 주인지 확인하는 절차 전에 수기로 차입수량을 기입하고 차입 전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전산화 미비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크다는 나라들 중 공매도를 수기로 입력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대만 정도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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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 및 전망

 

7월 말 이차전지 종목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으로 미국 금리인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내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FOMC 이후 금리인상이 끝났다는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했던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 종목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며 위축되었던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 더 이상 공매도가 불가능한 점만으로 공매도를 했던 기관들은 숏커버링에 들어갈 것이며 매도물량에 대피했던 개인투자자들도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량 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는 하방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9월부터 충분한 조정을 받아 코스피 2300을 기록하였는데 공매도 금지로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2300 아래로 지수를 내릴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에는 주가 과열방지가 있습니다. 대차거래로 매도하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여 적은 돈으로 주가를 올리기 힘들어지고, 실체 없이 오르는 주가조작과 테마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주가에 낀 거품을 덜어내기 힘들어지면 이유 없이 주가가 급상승하는 종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공매도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주가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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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숙원 중 하나입니다. 공매도 금지로 MSCI 편입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대차거래를 수기로 기록하는 구시대 시스템이 남아있다면 선진 지수에 포함되더라도 금융 선진국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금융위기 대응이 아닌 시스템 정비의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대차거래의 전산화가 이뤄져 시스템의 허점을 줄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정을 받아오던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금리인상이 끝나간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여 증시가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가 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격입니다. 공매도로 위축되었던 투자심리도 공매도 금지로 인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만 테마주와 주가조작에는 주의하여 폭탄 돌리기에서 폭탄을 떠안는 모습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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